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30십원으로 결정되어 월급은 2,096,27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제시안을 표결에 부쳐 경영계 안이 채택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의 의미
최저임금 1만원 돌파는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시간당 5000원을 넘어선 지 11년 만에 1만원을 돌파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큽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심의 절차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 및 의결됩니다.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과 표결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최종 제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투표에 불참하였습니다.
향후 절차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영향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월급은 209만6270원이 되며, 올해보다 3만5530원이 오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47만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마무리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에게는 숙원이었던 시간당 1만원 돌파를 이뤄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