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시행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부터 신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진행을 앞두고 6월 3일부터 기관 등록 시작
6월 3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은 1위(36.8%), 불안 증상은 4위(29.5%)에 해당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과의 진입장벽이 높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와 자살·자해 시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 하반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자격 요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단가는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관 신청 방법 및 준비 사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6월 3일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서비스 제공 공간 확보 증명서류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증명서류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위해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등록 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
3개 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가 참여하며, 해당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6월 3일(월)부터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7월부터 시행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지원, 대상자에게 맞춘 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회당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