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산 대책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및 교육·돌봄·주거 부담 완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 대책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교육·돌봄 분야 주요 대책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강화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책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육아휴직 및 돌봄 환경 개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의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선하여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이며,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합니다.

소득 걱정 없는 육아휴직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도록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고 사후지급금도 폐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현재 월 200만 원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을 검토하고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합니다.

제도 사용 편의성 개선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 신청과 함께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정 기간 이내(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유·아동 돌봄 환경 개선

정부는 또한,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내년까지 5세, 그 이후 3, 4세로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0세 반 1:3에서 1:2, 3~5세 반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합니다.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합니다.

초등 대상 늘봄학교 확대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해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합니다.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합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 대응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공백에도 대응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로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활성화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